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 직후 양측은 소셜미디어와 브리핑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의 주택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도 방법론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산 불가론'만 고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장교 숙소 등으로 사용되어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만큼은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절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가 상징성이 큰 용산공원을 주택 단지로 만드는 것은 도시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논리다. 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완전히 철회해야만 다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체지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배수진을 쳤다.

 

양측은 회동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용적률을 1.2배 높일 경우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용적률 상향에 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오 시장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러한 엇박자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 역시 용산 부지 철회와 맞물려 있어 협상의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받으면서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수도권 주택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둔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고, 오 시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하는 정부의 독단을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주택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