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내 최애 치킨이 품절?! 닭 부족 사태에 치킨집 사장님들 '울상

즈 가맹점들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고기 부족으로 판매에 차질을 빚으며 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굽네치킨의 순살 닭고기 공급은 지난 2월 일부 제한에 이어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피세준 협의회장은 "본사에 순살 닭고기를 10개 주문해도 실제로는 3개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는다"며 "닭고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피 회장은 지난 3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부분육 메뉴인 '허니콤보' 등을 주력으로 하는 교촌치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교촌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닭고기 부분육의 수급이 불안정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발주량의 20%, 이후에는 약 30% 수준만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본사에 물류비 인하와 닭고기 수급 정상화를 요구했고, 본사는 연평균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보상과 물류비 인하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번 닭고기 수급 불안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도계량 감소, 닭가슴살 재고 누적,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양계장 피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름 성수기까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의 수급 불안이 AI와 이상 기온 등 기상 요인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해 말 유행한 데 이어, 올 초에는 큰 일교차와 이상 기온이 겹치며 종란 생육에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의 닭고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부화장에 투입된 종란의 생육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닭고기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 또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 축산물 유통 전문가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이상 기후가 치킨 업계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닭고기 공급량 급감이 가맹점들의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등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겹쳐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부화장 상황 개선으로 여름 성수기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문가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닭고기 공급 불안정이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치킨 가맹점주들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트럼프에 '패싱' 당한 뒤 분풀이 폭격

작한 이번 순방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지역 3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 방문은 일정에서 빠졌다. 이 같은 결정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외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네타냐후 총리 측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전략문제 담당 장관과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 협상에 나섰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 같은 ‘패싱’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깨고 제약 없는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2월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으로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 확대와 협상 거부 기조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최근에는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의 석방 협상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배제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공세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잔혹한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하마스 완전 궤멸 같은 강경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더욱이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휴전 협상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해 중동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이란 핵 협상 문제도 양국 간 이견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걸프 3개국 순방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분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걸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에 집중하며, 빠른 성과와 석유, 무역, 투자 계약을 우선시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지역 안정과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티븐 쿡 중동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경제 중심의 국력외교”라며, 걸프 국가들의 국부펀드를 미국 투자원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임을 지적했다. 2017년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 순방에서 이란 핵 합의는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고,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핵 합의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로 평가했으나,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이스라엘이 제외되면서 외교적 셈법이 복잡해졌다. 폴리티코는 2020년 대선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불신의 씨앗이 됐다고 분석했다.또한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중동 개입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의 이익이 항상 이스라엘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결국 폴리티코는 네타냐후 총리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본질이 군사적 갈등이 아닌 외교 재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거래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본질이 아닌 ‘방해 요소’에 불과하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와 외교 전략의 재구성에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중동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과 이스라엘과의 오랜 동맹 관계가 충돌하며 양국 간 외교적 미묘한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