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차례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수사 기관의 방만 행정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전산상에서 마감해 버린 지연 수사 파동 속에서, 두 번째 실종자인 30대 여성마저 신고 101일 만에 숨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공권력의 치명적인 부실에 대중의 분노가 거세게 분출하는 양상이다.

 

제주경찰청은 한림읍 일대 야자수 농로 인근에서 실종되었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사망자의 주거지로부터 불과 700미터 떨어진 거리로, 평소 고인이 자주 지나다니던 산책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지품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본인임을 파악했으며, 부패 진행 상태에 따라 정밀 부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장 정황상 타살 혐의점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의 허점과 방심은 대규모 수색 과정에서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뒤늦게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한 경찰은 기지국 신호가 최종 감지된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정작 시신은 한림항에서 1.2키로미터 떨어진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발생했던 60대 남성 실종자 역시 51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바 있어, 최초 신고 접수 단계에서 수사를 조기 종결지은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을 조작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는 법적 요건 문제로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었다. 신병 확보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가 최고 지도부와 치안 책임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담한 심경을 표명하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정 조사와 경찰 지휘 감독 체계의 전면적 쇄신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의 실책을 공식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 개인의 혐의 입증과 별개로 제주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윗선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와 시스템 구조적 결함을 파헤치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