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정조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여당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조직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하며, 전산 시스템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 아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산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 자료의 파기나 변조, 영상 기록 훼손 등 5대 중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의 기존 구조를 완전히 허무는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를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 개혁 법안을 최종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역시 특검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등 선관위의 관리 실태를 조속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시흥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집계 오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은혜 의원은 시흥시의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대규모로 잘못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누락되었던 3,600여 명의 투표자가 다음 보고 시각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등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여당은 이를 선거 데이터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심각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할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선거를 관리해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중심의 체계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국가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관위는 창설 이후 가장 큰 조직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공세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초강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