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해군을 투입, 프랑스 해안에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키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개혁당은 프랑스 정부가 송환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민자들을 출발지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인접국의 영토에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둔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군사적 긴장감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시 '요새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통합 감시 사령부를 창설해 영국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해상 국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수프 대변인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선박을 군대가 차단할 것이며,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영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작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해협에서 벌어지는 최대 규모의 군사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당의 구상은 프랑스 당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유수프 대변인은 프랑스가 이민자 인계를 거부한다면 영국 해병대가 직접 이민자들을 프랑스 해변에 하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스페인이 군을 동원해 모로코 이민자들을 밀어낸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나, 주권 국가인 프랑스의 해안에 군을 투입한다는 발상은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결례이자 도발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분노를 표출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번 계획이 자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양법을 포함한 각종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직 영국 해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군 투입이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동맹국인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안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행위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은 그동안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협을 건너는 이민자 방치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대립해왔다. 영국은 프랑스의 단속 미비를 탓해왔고, 프랑스는 광활한 해안선을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왔다. 지난해 양국은 이민자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했으나, 실제 송환되는 인원보다 새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개혁당의 이번 공약은 이민자 문제에 지친 영국 내 여론을 자극하며 정치적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 간의 주권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군사적 접근 방식은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경 봉쇄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영국 해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