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게 부여되던 무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이 매우 일리 있다고 평가했다. 고가 주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1주택 보호를 넘어 투기적 성격이 짙은 '갈아타기' 수요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인 속도 조절론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려면 현재보다 세 배는 더 높여야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자를 철저히 구분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투기 기회를 고착화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착공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건설 기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공업 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역시 검토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 이익은 공공 기여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정밀한 접근 방식을 보였다. 용적률 상향이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최근 급등한 재건축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하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 오히려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이익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정부 전 분야에 걸친 전수조사를 국무총리에게 지시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방식은 시장주의에 반하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거주용과 투자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발생했던 정책적 허점들을 보완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거주’라는 용어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토론회는 유튜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와 세제 개편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양도세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적용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