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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7·7법 맹비난 "정부 비판 입틀막법"

기사입력 2026-07-07 22:3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당내 리더십 공백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7일 한 정치 토크쇼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가 잠실 개표소를 혼자 방문한 것을 두고 110명의 소속 의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지 못한 '독단적 리더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다만 장 대표의 중도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을 소수의 목소리로 끌어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으나, 현재의 리더십으로는 거대 야당과 정부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여권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징계 정국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유연한 정치적 해법을 주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인사들이나 소장파 의원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징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지금은 내부 총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의 국회의장단 선출 관련 행보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칙론적인 입장도 견지했다.

 


대여 투쟁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자율적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권력형 협박'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직권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으로 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지를 뗄 각오로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나 검찰청 해체 등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이 충분한 토론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현재의 국회는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의 조직적 움직임을 경계했다.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7·7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폈다. 혐오와 차별의 기준을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나 의원은 과거 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예로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야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따져 묻는 동시에,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경고했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을 위한 역할론에는 무게를 실었다. 국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준 만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정당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의지다. 5선 중진으로서 초·재선급 보직인 법사위 간사까지 맡으며 당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한 나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계파 갈등과 대여 투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나 의원이 제시한 '강한 리더십'이 향후 국민의힘 당권 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사인쇄 | 김현숙 기자 Kim_0509@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