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 차원의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소득 하위 70%까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상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약 3577만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649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위소득 150% 안팎을 적용하면, 월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약 970만원 수준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직장인 가구 가운데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 가구는 800만원대, 4인 가구는 900만원대 후반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확정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수록 지원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원 규모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사용처가 일부 제한될 예정이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뒷받침하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지급은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급한 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 추경안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