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지방 분권 강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가 지방 정부로 배분된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선대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가 지적했듯이, 교부세가 내국세의 특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각 지역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춰 재원을 정교하게 배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이러한 중앙 정부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자체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지방교부세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자체 세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현 지방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데 지방소비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세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정기획위는 중앙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던 국고보조금 사업과 같은 업무와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이양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이 하던 일을 지방이 더 많이 맡아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임상수 교수는 "중앙정부가 원래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대신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라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무를 더 많이 맡아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최대 25%까지 약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이양 비율은 현행 25.3%에서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비 기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 온 이양 비율 확대를 비롯해 소비 항목별 조정이나 단계적 인상 설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움직임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반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