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SNS 금지, 계정 55만 개 삭제
삭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0대 SNS 사용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에 따른 조치다.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약 33만 개, 페이스북 약 17만 3천 개, 스레드 약 4만 개에 달하는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에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메타 측의 핵심 주장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SNS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덜한 다른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대신 메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앱을 내려받는 단계에서부터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호주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한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만 한다.만약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